보도자료
중앙일보 2014년 3월 3일 보도 '도시가스 검침기 낡아, 연 5000억 더 징수'
"도시가스 검침기 낡아, 연 5000억 더 징수"
도시가스 스마트그리드사업단 이병철 단장
부피 늘어난 상태서 요금 책정
원격 검침기 가정 보급 늘려야
“전국 1300만 가구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지 만 한 해 부당 징수되고 있는 가스요금이 5000억 원에 이른다.
사용량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시 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도시가스 스마트그리드사업단을 이끌고 있는 이병철(56·사진) 단장은 지난달 28일 본지 인터뷰 에서 “노후화된 검침 시스템 때문에 한 해 수천억 원대 가스요금이 잘못 징수되고 있다”고 주장했 다.
도시가스 스마트그리드사업단은 2005년 도시 가스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도시가스사용자협의회’가 만든 조직이다.
원격 검 침기 등 도시가스 관련 장비 제조회사인 큐브스·타이드·한국에센에스·SK AnTs 등이 참여하 고 있다.
사업단은 KT와 제휴해 부산을 시작으로 저소득층 가정에 무상으로 원격 검침기를 제공하고 있다.
사업단은 2002년부터 3년간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공급받은 천연가스(LNG) 구입량과 최종 소비자들에게 제공한 판매량 차이가 30억원 이상 벌어지는 도시가스 업체 17곳을 분석 했더니 3560억원어치의 부당 징수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한국도시가스협회가 펴낸 『도시 가스사업편람』을 바탕으로 분석한 수치다.
이 단장은 “2000년 이후 연간 7%씩 가스 사용량이 증가하고 가스요금도 꾸준히 인상됐 다”며 “가스 업체들이 부당하게 징수한 요금을 복리로 추산해 봤더니 지난해 기준 연간 5000 억원대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03년 가스 업체와 정부가 부당 징수한 이익금을 재원으로 소비자들에게 무상으로 원격 검침기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약 5만 대만 설치 하고 중단됐다”고 덧붙였다.
가스요금이 부당 징수되는 원인은 1980년대부터 보급된 검침 시스템이 노후화됐기 때문이 다.
LNG는 온도가 10도 오르면 부피가 3.7%가량 늘어난다.
압력의 영향도 받아서 정확한 가 스 사용량을 산출하려면 온도와 압력을 일정한 상태로 보정해 주는 장치가 필요하다.
정부는 2008년 1월부터 온압 보정기를 설치하도록 제도화했지만 일반 가정 보급률은 미미한 수준이 다.
이 단장은 “정확한 검침을 할 수 있는 기술은 개발돼 있지만 소비자들이 직접 계량기를 선택할 수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도시가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계량기를 달아야 하 는데, 이는 가스 업체가 전담한다.
가스 업체들이 대당 5만원을 받고 설치를 한 뒤 요금을 가 스요금에 합산해 부과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계량기를 선택할 권리가 없는 것이다.
입력 2014.03.03 00:02 / 수정 2014.03.03 00:02
이 단장은 “정보기술의 발달로 원격으로 사용량을 검침하고, 사용량을 스마트폰으로 실시 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이미 개발돼 있다”며 “투명한 가스요금 정산을 위해 가스 공급체계 를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예 기자
